가계대출 정책: LTV, DTI, DSR 규제 쉽게 풀어보기

 

안녕하세요, '그것마저 알고싶다' 입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이야기, 바로 가계대출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변동을 살펴봤더니 신기하게도 꽤 큰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둘러보면서 우리 함께 이해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볼까요? 가계대출이란 우리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잔액이 10조원이나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큰 감소는 이전에 없었던 일이라 이야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볼까요? 이번에 감소한 대출 중에는 '신용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대출금리의 상승과 대출규제 강화, 그리고 상여금 유입 등의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대출 감소는 공적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난 것과 주식 관련 대출이 확대된 것 등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와는 별개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판매신용 잔액에 대해서도 말해볼게요. 판매신용은 재화의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를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연말 소비 증가에 따른 계절요인이 사라진 결과, 판매신용 잔액이 3조4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 잔액이 동반해서 감소한 첫 번째 경우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혜택 축소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액도 줄어든 것이 판매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금리 상승이나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에 대한 의지가 줄어든 것, 그리고 둘째,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이죠.

 

이런 변화들은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관련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통계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가계대출 관련 정책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한 제한: LTV(Loan-To-Value, 대출금액 대비 담보가치 비율)와 DTI(Debt-To-Income, 총 대출금액 대비 소득 비율) 규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가계대출의 상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 부채 과도 증가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DSR(Debt Service Ratio) 규제: DSR은 총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가계가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그 가계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 등급 기반 대출 규제: 신용 등급이 낮은 자에게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대출 자체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정책입니다. 이는 신용 위험을 줄이고 대출자의 신용 관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각각의 시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워, 정부는 동시에 소득 증대 정책과 같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마저 알고싶다'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